java (1) 오라클의 자바 API를 둘러싼 세기의 저작권 침해 소송, 구글의 역전승으로 종결 2021-04-27 미국 뉴욕무역관 박다미 - 자바 선언 코드의 성격, 공익에 미칠 반향 등 고려한 연방대법원, 구글의 자바 API 복제 행위 공정이용으로 인정 - - 11년간 오라클과의 저작권 침해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한 구글,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 면해 - 2010년 8월에 시작된 ㈜오라클(Oracle America Inc.)과 구글(Google LLC)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은 지난 11년간 두 번의 재판과 세 번의 항소를 거치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왔다. 그러던 중 2021년 4월 5일 드디어 연방대법원(U.S. Supreme Court)의 Google LLC v. Oracle America, Inc., 141 S. Ct. 1183 (U.S. 2021) 판결이 나와 세간.. 이전 1 다음
